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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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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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73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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